자진취하가 불량품은 아니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자진취하품목의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내용은 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되며 보험급여를 타가고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적내용에서 심층확인해야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문제의 2007년 생동재평가대상품목 중 자진취하품목의 보험청구액이 왜 2003년도부터 최근 청구액까지 무려7년간 청구액까지 합산해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문제삼고자했던 자진취하이후 청구액의 합산금액이 작아서일까.U제약사 T의약품이 2003년부터 53억여원을 받아간 것이 혹시 제일 큰품목이라면 그렇다는 추론을 떨칠 수 없다.

식약청과 심평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몇 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진취하된 품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심평원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진취하내용이 전국의료기관과 약국에 다 알려져 통상 처방전이 끊어지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 즉 청구가 끊어지는 시기를 6개월가량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지적된 자료에는 이같은 자진취하품목의 제약사 봐주기를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생동재평가로 속타는 제약사들이 많았다. 식약청 평가에서 자유로운 오리지날약들이 제품내용을 달리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전제품들과 생동시험을 해도 데이터가 맞지 않아 애태운 경우도 부지기수. 생동기간도 두 번,세번할 수 있게 돼있지 않을뿐더러, 시험을 다시하게되면 조작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시중에 생동조작파문으로 전해지는 전설또한, 상당부분 오리지날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적 자구노력을 두고 조작이라 여론몰이된 사건임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억울함이 크다. 따라서 자진취하품목을 모두 문제품목으로 확대인식시켜서 안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몰지각한 기업을 제외하고 실제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기위해 자진취하를 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 실제 고의적으로 판매를 연장할 목적이라면 생동데이터 불일치자료라도 내고 일년가까이 걸리는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 등 사유로 판정받아 나중에 제품유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더 실속있다. 식약청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대목은 자진취하품목이 심평원 청구시스템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원할히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관리소홀로 몰려면 자진취하품목의 통보를 심평원에 일부러 지연시켜 심평원에서 계속 청구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