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환자 돌려보낸다...문전약국 악재되나

• 복지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중증도 낮은 환자 지역으로 회송
• 삼성서울병원·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 참여
• 외래 감축분은 건보재정으로 보상...경증 외래처방 감소할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처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전약국가의 경영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참여한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 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외래 감축분과 관련해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사전에 기준 보상금으로 지급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기간 4년 간 한 해 900억원, 총 3600억원 정도가 지급된다.

병원별 주요 사업내용.

이렇게 되면 경증질환자 지역 의료기관 회송으로 인해 외래처방전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전약국에는 악재, 지역약국에는 호재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3곳이지만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경증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하게 되면 환자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에 악재는 분명하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환자 이송에 따른 진료비 감소분을 상쇄할지 관건으로 보인다"며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이후에도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병원 이름을 보고 돈을 더 낼 수 있다는 정서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