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공청회, 반대 토론자 모두 '불참'

• 시민단체 "민원 해결 행사"…민주당 "당내 우려 목소리 높아"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제제 등의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24일 전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패널은 복지부와 법무법인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계 인사로 채워졌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시민단체 토론 참석자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참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공청회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 등의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애초에 의료계의 요구가 있어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의원실에서 얘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반영되는 것도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공청회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 동안 전 의원의 행보가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의료계의 입장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한 불신도 하나의 공청회 불참 이유"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환자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는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입법공청회 참여 토론자 명단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며 "토론회도 아닌 공청회인데 의료계로 편향된 패널 배치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대해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전 의원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이라며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가 끝나면 또 한 차례 당내 분란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항상 상충하는 보건 분야에서 의료 공급자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 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