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건보재정 외 다른 돈주머니 만들어 지원"

• 김한숙 과장 "지방소멸기금처럼 육성대상 명확해야"
• 지역의료기금 신설 타깃 국회 입법·재정당국 협력 예고
• 일본도 2014년 1.6조원 규모 '지역의료개호 종합기금' 마련

김한숙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담뱃세를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처럼 벼랑 끝에 몰린 지역의료 역시 별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의 지역의료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소관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정책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 등으로부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이란 비판에 직면했었다.

복지부는 새해 건보재정의 합리적 이용 기조를 계속 견지하는 동시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역점을 두고 조삼모사 행정이란 비판 해소에 나선다는 비전이다.

1일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의료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지역의료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계획이다. 행정단위로 의료를 바라보는 것을 벗어나 의료 수요, 이용·공급 실태, 자원배분 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소~중진료권 단위로 전체·질환별 지역의료 지도를 개발한다.

이 같은 지역의료 지도 쇄신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목표로 '재정투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부는 지역의료 별도 기금 신설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협력과 기재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신설되면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지난 2014년 1조6000억원 규모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새로 만들어 도도부현에 설치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기금에 필요한 재원 3분의 2를 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을 인력·재가 서비스 확충에 쓴다.

김한숙 과장은 "올해 국회와 함께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필요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당국이 행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역의료기금과 유사한 국내 사례로 담뱃세 등을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나 행안부가 운영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시했다.

국민건강 향상, 지역주도 지방소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기금을 만들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 역시 별도 기금 신설로 여러가지 재정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튼튼히 하자는 취지다.

김 과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역의료 강화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의료에만 쏟아 붓는 별도 재정이 생기면 지역의료 조사연구, 인력 확충, 교육·수련 지원, 시설·장비 확충·첨단화, 디지털 전환 등 필요한 기관이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기금 규모나 재원마련 방식 등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 재원의 기금 신설해 지역의료 살리기에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지금까지는 건보재정 안에서 모든 보건의료·약제비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 기금을 마련하려면 김 과장 설명처럼 입법과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지역의료기금 법안을 내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돈줄을 쥔 기재부가 기금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목표, 신설 여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완결 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일단 복지부는 별도 기금 신설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은 확보한 분위기다.

향후 지역의료 기금 관련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언제, 어떻게 마련해 국회와 기재부 협의에 나설지에 따라 건보 외 별도 기금을 활용한 지역의료 재정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