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대뉴스③]전문자격 선진화 파문

• 일반인 약국투자·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정책 논란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사회를 강타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이에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내걸었다.

결국 기재부와 KDI의 공청회가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기재부도 공청회 개최를 결국 약사회 선거가 끝난 12월15일 다시 개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고 1차 공청회 단상점거를 주도한 김현태, 신충웅 약사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가 허용되면 동네약국 붕괴, 대자본의 의한 약국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사회갈등으로 번져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기관 도입방안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개방이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넘어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구 집행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 회무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