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감시자 자임 가입자단체 축출 '신호탄'

• 정부, 건강세상 이어 경실련…다음엔 참여연대?

건강보험제도의 감시자이자 파수꾼역을 자임해온 가입자단체(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위원회에서 축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정심을 의약계 등 공급자단체에 통째로 내주려는 속셈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지만, 복지부는 제대로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7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하면서 사실상 김진현 교수를 축출하기 위해 경실련을 배제시켰다.

김 교수는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등 약가관리와 수가협상 등 중요쟁점에서 날을 세워, 의료계 등에 ‘눈에가시’로 여겨졌던 인물.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위원개선 시기만을 기다려왔던 공급자단체들의 압박에 복지부가 편승한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본질을 풀이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개선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농민단체 등은 덩치가 커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게 다음 수순 아니겠느냐는 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0월 재정운영위를 재구성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유일의 시민단체에 다름 아닌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시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단체 대신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마련된 재정안정화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가 참여한 3차 합의기구”라면서 “고의로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축출시키려는 것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강분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가입자대표 추천단체는 건강보험제도에 관심과 식견이 많고 가입자를 대변해 역할을 해온 단체가 선정돼야 마땅하다”면서 “내용없이 구색만 맞춘다면 건정심 설립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더이상 기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단체 관계자는 “사실 가입자단체를 대표한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단체들의 위원회인 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면서 “복지부가 모든 위원선정에 개입해 온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실련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선정해 오는 10일까지 건정심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실련을 위한 건정심이 아니지 않느냐. 추천단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단체선정 기준과 근거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