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한다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 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1.6%가 '최근 1년 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고,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까워서(의료비 부담)'가 33.7%,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먹어서'가 9.3%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아파도 참고 일한다'는 우리나라 근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확대 50일을 맞아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에서도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7.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굿닥과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7만7713건으로 확대 이전인 2만1293건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이후라면 초·재진이나 질환 경중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진료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94.6%가 야간·휴일에 이뤄져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과 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대란, 일과 육아 병행으로 자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등이 체감하는 제도 완화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일과시간 중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제활동인구, 특히 소아과 대란 등으로 자녀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의료 접근성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다수가 약 수령 절차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체는 산업계가 아닌 '의료소비자'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인터뷰이 5명 모두 20~40대 직장인, 개인사업자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식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이에 포함되는 연령층과 직장인으로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데 이어 약 배송까지 허용되면 얼마나 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기몸살이나 심한 장염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약이 집 앞까지 배송된다면 그 편리성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당초 목적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 12월 1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실태를 보면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질리 만무한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환자가 대전에서, 부산에서 진료받고 다시 서울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상황이다 보니 그야말로 전국구 처방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안약을 처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이어트약을 처방하다 보니 처방일수나 용법·용량을 무시한 처방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의사들조차도 듣고, 보고, 얘기를 나눠 봄으로써 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쁘고, 소아과에 줄 서는 시간이 아까워 대면 진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파급효과는 실로 걷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된다. 여기에 일반약 배송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억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잠시 잠깐 정착됐던 문화가 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아프지만 병원 갈 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 받아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병원에 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근무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