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견 진솔하게 들었나?

• 심창구 서울대 약대 교수

지금 약계는 약대 신설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시끄럽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결론을 내는 역할은 당연히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공무원은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은 후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전국약학대학 협의회(약대협)는 지난해 7월15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요지 부동이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떤 안이 약학교육에 좋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백성에 해당하는 약대협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정부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약계가 꾸준히 주장했던 통 6년제 (또는 폐쇄형 6년제) 대신 2+4년제 (개방형 6년제)를 도입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현행 약대6년제는 두 살 이상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뽑아 과거와 같은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6년제는 자연대학 등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끊임없이 의대, 약대 등을 기웃거리게 만들어, 대학의 다른 학과의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대도 싫어하고 자연대 등도 싫어하는 현행 2+4년제는 빠른 시간 내에 통6년제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자. 소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분쟁의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한약학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 의해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의 입지가 얼마나 애매하던지 한약사 단체 스스로가 한약사 제도를 없애달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요즘 약업계에서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만 해도 그렇다. 우려되는 바는 정말로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제약협회장이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심한 것을 보면 약대 신설에서 약대협의 의견이 무시된 것처럼, 또 한약학과 신설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무시된 것처럼, 이번에도 제약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 걱정된다. 정말 제약업계 사람들의 반발은 무의미한 것이었가?

이상의 예를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은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행여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안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이다. 공무원에게는 열심히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사랑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람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