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센티브 능사 아니다

▲의약계 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도입 또는 확장할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 인센티브 ▲저가약 처방 유도, 처방총액 절감, 약제비 절감 등 명목도 다양한데 ▲여기에항생제, 주사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률 감소을 위한 인센티브 연계방안까지 출현했다 ▲더불어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RFID와 바코드 도입에도 세제혜택, 약사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 요구가 쏟아졌는데 ▲선심성 인센티브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일 ▲정책의 명분과 취지에 합당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조화를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