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입법안 이달중 국회심의 어려울 듯

•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정부는 '복지부동' 여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에 대한 법안심의가 이달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재희 장관의 공개발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전히 조기입법 설득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쌍벌죄’ 3월 우선 심의 가능성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소위위원장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내주 22~23일 이틀일정으로 소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같은 기간 해외순방과 다른 행사일정으로 바빠 일정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야당 측에서는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소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23일께 상임위를 먼저 열고 24일 소위를 개최해 쌍벌죄 등 시급한 법안을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달 중 상임위 일정을 따로 잡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일정만 조율하면 (소위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조율이 순탄치않지만 협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주에 안되면 마지막 주에도 열 수 있다”면서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재희 장관의 3월 심의설득 발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들은 쌍벌죄에 관한 한 여전히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장관이나 복지부 관료들의 립서비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