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목조르기 공권력 자제해야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이상하다. 저가구매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위제약사에 입다물기용 목조르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상위제약사들에게 뜬금없이 카르텔담합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로 하여금 봉창을 두드리게 하더니, 이번엔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회적 범죄인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공명심이 넘치고 넘쳐 제약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상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이번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빌미를 잡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복지부로써는 그 내역을 분석해 약가인하까지 끌어내릴 재간이 마땅치않다. 그렇다면 우리 제약기업 잡는데 수사기관을 끌어들이겠다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국부의 원천으로 삼고하자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상위제약사들을 마치 범죄집단 다스리듯 복지부가 완장찬 수사기관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또 10개사 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약가만 인하하는 것도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라 고의적 제보에 의한 조사를 특정회사 흔들기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이명박대통령식 산업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요새 제약기업 CEO들은 기업경영할 맛이 나지않는 ‘드러운 세상’을 한탄한다. 여기 종사하는 8만 제약기업 종사자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밥그룻을 줄이면 배고프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수시로 업체탐방을 통해 그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1차지도, 2차지도라는 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경영자료 제출명령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들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무지막지한 정부권력에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제도가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수시지도 점검이 있었어야 하고, 현장에서 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더 나왔어야 옳다. 할 것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복지부가 의뢰한 비대위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위조사만 해도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면 헤프닝이다. 국공립병원의 입찰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때린 뭇매에 이들 제약기업들만 맞은 꼴이다.

쌍벌죄를 우선 시행해달라는 주문은 사실 R&D위주 제약사를 살리는 길이다. 쌍벌죄로 하위권제약사들의 생존형 리베이트를 막아낼 수 있어야 상위제약사들이 정부가 말하는 정통마케팅과 연구개발에 올인할 수 있다. 상위사들이 손길을 거둔 배고픈 의사들과 그를 채워주려는 하위권 제약사들의 대책없는 움직임이 있는한 연구개발력을 갖춘 제약사들은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 하위권회사가 상위권으로 올라서면 그들을 데리고 국가미래를 논할 것인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끊어야 살릴 회사를 살리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들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지 정부내 심사숙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