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니라지만...약 배송 제도화가 불안한 약사들

• "사실상 시간 문제" 지부 단위 정기총회서도 우려
•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총선 공약, 법안 발의까지 계속
• "약사회 플랜 마련돼 있나" 지적 잇따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마침내 비대면 진료 확대로까지 번지면서 약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처방약 배송 만큼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원 증원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약 배송 불허에도 좀처럼 불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대통령의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발언, 국민의힘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배송 총선 공약 등이 약 배송을 가리키고 있다는 데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투약 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종전 보다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힘을 얻은 민간 플랫폼의 약 배송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는 잠정보류 됐지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는 발언이 약사회 집행부 내에서 나오면서 약사들 조차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깔리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송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5월 대한약사회 워크숍에서 약 배송과 화상투약기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었고,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조를 정한 것처럼, 약사회도 약 배송에 대한 기조와 플랜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공지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까지 확대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현재 병원들의 경우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약 배송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약사회 역시 이에 대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정원 증원와 맞물려 약대 증원 내지는 약사 증원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 수 증가는 곧 간호인력 증가, 의료기사 증가, 약사 증가 등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역시 "2000명 증원은 보건의료계통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보수정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 상황을 보면서 불현듯 약사사회가 떠올랐다"면서 "의사 진료도 없이 쇼핑하다시피 처방받은 의약품을 약사의 상담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택배로, 퀵으로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약국들이 플랫폼에 제휴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흡수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입각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편이 높고 논리가 비약한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회원들 역시 약 배송에 대한 약사회 플랜을 물어오고 있다. 오는 28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라도 관련한 이슈가 올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