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사 파업 시 만성질환 처방리필제 허용하자"

• 빅5 병원 전공의 파업 대처로 약사 활용 주장
• "일부 약이라도 약사 처방권 부여 고려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하며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경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이라도 약사 처방권을 부여하는 걸 고려하자는 제안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오늘(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시 대응책을 제시하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른바 Big 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말기암 환자마저 수술 일정이 밀리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단체는 2020년과 2023년 파업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습관적 파업이라는 비판이다.

약준모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며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며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며 특권의식에 기반한 의사제일주의 발언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의 반대 이유로 의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의사들이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뿐 아니라 각종 의약품 리베이트, 병원 지원금, 대리 수술 등 수 많은 부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뚱맞게 비대면진료 확대라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사기업 플랫폼의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적절한 대응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재처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약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약준모는 “경질환 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전에는 전국 모든 약국에서 당연하게 이뤄졌다.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널리 시행중인 정책이다. 의료대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단기간이라도 약사의 판단 하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재정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준모는 “더 나아가 유럽 각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처방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점권한을 악용하는 의사들의 행패를 줄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 및 특정 사례에 대해 약사에 의한 처방권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최소한의 기간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약사들은 그 기간 동안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