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동, 쌍벌죄 심사 불똥 튈까

• 국회 법사위, 오늘 회의 파행…내일 처리여부 촉각

정부, 쌍벌죄 신속통과…의료계, 저지 총출동

부산발 ‘스폰서 검사’ 파동이 보건의료 분야 최대 현안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일단 이른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이달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 쌍벌죄’ 입법은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내일(27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15분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스폰서 검사’ 파동 사건을 추궁하기 위해 긴급현안 보고를 받기로 하자, 한나라당 측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선호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전체회의와 소위 등 의사일정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긴급 현안보고 없이는 전체회의 뿐 아니라 소위까지 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내일 전체회의 상정이 기대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 간사는 일단 오는 28~29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현안 법안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내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회의를 속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폰서 검사’ 현안보고 과정에서 또다시 파행 상황이 발생하면 쌍벌죄법 처리도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이 하루밖에 안남았다”면서 “수순대로 오전에 현안보고를 받고 오후에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 생리상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벌죄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실에 총출동해 상반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이미 의원실을 순회하며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데 반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반대의견을 들고 의원실을 찾는 진풍경을 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