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일단 업무보고만…법안심사 재논의

• 21일 복지부·식약청-22일 건보공단·심평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 등 처리지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내주 21~22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안심사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지만 오리무중이다.

1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전체회의를 갖고 21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청, 22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쟁점이슈보다는 현안보고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로 상임위로 옮겨온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배차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

여당 간사실은 다음주중 법안심사 등 추가일정을 재논의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이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미온적이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밀고 있는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처리는 9월로 훌쩍 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속이 타기는 원희목 의원의 제약산업육성법, 곽정숙 의원의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치법안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일부 법안의 경우 조기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촌각을 다툴만큼 시급한 법안은 없다”면서 “후반기 들어 상임위원들이 개편된 상황에서 법안심사를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