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이 땅에 리베이트 발 못붙이게 하겠다"
- 최은택
- 2010-06-24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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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 정부 합동브리핑서 강조…"약값 인하분 수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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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정위·경찰·법무부 등과 연계 강화

전 장관은 24일 정부 합동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약산업 발전인데 10월 실시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이 제도가 잘 정착돼 약값이 내려가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보험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도 큰병원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급전문병원은 본인부담이 60%인데 앞으로 이것을 70%로 올려서 가능하면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제도도입, 뷰티서비스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 시장 활성화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별로 특성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환자유치를 대폭 늘리고 앞으로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월부터 우선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5%로 대폭 낮추고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환제, MRI 검사대상에도 급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59만여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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