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병원단체 지원 없는 유통일원화 생존 없다"

• 복지부 "동의서 받아와라"…도매협회 '폐문투쟁' 거취 주목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가 규제 일몰의 위기에 놓이자 도매협회는 유관단체인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에 규제 일몰 유예 연장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유관단체인 병원협회와 제약협회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3년 유예를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3년 유예 연장을 요청해 병원협회와 제약협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관련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때문에 유관단체 동의서는 절대적 사안은 아니다"면서 "유통일원화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매협회가 병협과 제약협회의 동의서를 받아오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일원화 유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도매협회가 유통일원화 유예를 위한 한가닥 희망인 유관단체 동의를 받는 것 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병협은 극심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제약협회 또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 유통일원화 폐지 '한목소리'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도매협회가 요청한 의약품 유통 일원화 폐지 3년 연장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병협을 필두로 병원계 반대 목소리는 높은 상황이다.

병원계는 유통일원화 법제화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유통일원화는 내용상 약사법과 상충되며, 더불어 헌법상 평등원칙과 사적 거래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종합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살 수 없도록 유통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됐고,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그 대표적 사례로 품목 도매업체의 도도매 거래가 약가 거품 발생의 주요인 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병협은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든, 도매상을 경유하든, 종합병원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병원 현장에서도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은 "기정사실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모 병원 약제관리팀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폐지는 병원계 숙원이었다. 하지만 막상 폐지가 된다해도 6개월 뒤의 일"이라며 "병원, 도매 모두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섣부른 전망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연간 소요약을 입찰에 붙이고 있는 모 병원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법제화는 상징성이 강했다"며 "그동안 법으로 지켜줬으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고 해서 곧바로 직거래가 성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품목별로 제약사간 경쟁을 붙이면 얼마든지 약가가 다운되는데 굳이 (이면계약)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특정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도매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체제였는데,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제약-도매간 경쟁도 가능, 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혀지는 유통일원화 폐지를 환영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득실 따지는 '제약협회'…10대 상위 CEO에 위임

제약협회도 병협과 도매협회 사이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등 도매협회 요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최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유통일원화 유예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여전히 동의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는 않았다.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유예 문제를 10대 상위 제약사 CEO모임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는 등 교통정리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제약협회의 미온적 태도는 다양한 회원사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체적으로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상위제약사와 중·하위제약사의 입장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는 유통일원화가 페지되더라도 직거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중·하위제약사는 직거래 선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모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제품력이 떨어지는 중하위 제약사 입장에서는 직접 배송을 하면서 직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할 것"이라며 "쌍벌제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도매에게 주는 마진을 공격적 영업마케팅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직거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종합병원 의약품 유통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의약품 물류 대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매에 주는 마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 이용부터 배송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차원에는 창구 관리 인력 정도만 보강하면 되는 전자상거래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한우 회장 "유통일원화 위해 모든 수단 동원 할 것"

이 가운데 도매협회는 폐문투쟁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 유통일원화 유예를 관철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유통일원화는 병원과 제약, 그리고 도매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라면서 "직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다시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것이다. 사회 이슈화를 시켜서라도 반드시 유통일원화 유예를 관철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회장은 "만약 유통일원화 관철에 실패 한다면, 제약계는 근본적인 토대를 잃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협박성 엄포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3년전에도 병원계와 제약계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서자 도협은 회장 단식과 임원진 시위로 3년 유예를 얻어낸 바 있어 이번에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최후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도매업계 피해도 폐문투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 도래를 전망케 한다.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종합병원 시장의 60~70% 정도를 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지난 2008년 종합병원 시장규모는 2조 7871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1조 8000억원 규모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수치는 도매 전체 매출 약 11조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는 유통일원화 유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한우 회장은 "도매업계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유통일원화 3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유관 단체에 동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