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 연간 23억원
- 최은택
- 2010-08-29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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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자동이체와 건당 144배차…인하대책 절실
국민연금에서 매년 30억~40억원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 연도별.납부방법별 국민연금 수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연금납부는 44만4000여건으로 연평균 23억6000만원의 수수료가 지출됐다.
이는 전체 납부비용 대비 0.2%에 불과한 수치이지만 수수료 중에서는 13.6%를 차지한다.
직접수납, 자동이체, 가상계좌의 경우 전체 수납금액 대비 수수료 비율이 0.01~0.02%인 반면, 신용카드는 수수료 비율이 2%로 100~200배나 높았다.
실제 신용카드는 납부 건당 수수료만 5315원으로 평균 수수료 80원에 비해 66배나 비싸다.
특히 납부 건당 37원인 자동이체 수수료와 비교하면 144배나 차이가 난다.
손 의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건당 5000원이 넘는 과도한 수수료는 다른 납부자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최근 6년간 신용카드 납부 비율이 7배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납부수수료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신용카드 납부자들을 수수료가 싼 다른 납부방법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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