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건보재정 시대 '어찌할꼬'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추계에서 예상 적자폭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0년뒤인 2020년엔 재정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거나, 2030년엔 66조의 적자가 예측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쯤이면 10년후까지 갈일도 없겠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2-3년내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스스로 보험재정 건전화방안을 통해 극복하기에는 이미 한계지점을 넘었다. 올해만해도 1조2천억원적자다. 국고보조를 받던 의료보호환자 27만명을 차상위계층 보험자로 만들어 은근슬쩍 건보재정부담으로 돌리게 만든게 큰 화근이 됐다. 이같은 때에 정치권은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보장성강화 방안을 내놓고, 재원조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더 ‘궁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 귀에 달콤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도대체 실현가능해 보이지 않는 정책목표다. 현실을 보면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가 1,112명에 달하는 등 고액보험환자가 전체 25%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다.

정치권은 보험재정 정책을 선심성 용도로 이용해선 안된다. 입원환자 식대지원 등 불요한 보장성강화가 지출체계에 누수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정치권이 건보재정에 대해 깊이있게 파들어가려는 노력이 코앞에 닥친 보험재정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보장성 강화와 수입확충이 짝이 아니라, 지출 적정화방안과 수입원 확대를 위한 조정이 한 짝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옳다.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선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자연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체계 등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한 부담의 분배를 제도화해야 한다. 2012년 폐지예정인 국고보조 지원은 더 늘려야 마땅하다. 보험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들간에 정산이 옳다. 빈곤층에 대한 국가 복지차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슬쩍 부담시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 또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는 희귀질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을 가져가고 있는 심한 불균형 해소도 정부가 국고보조로 해결해야 한다.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고, 보험재정에 전가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추계를 보면 보험료인상 등으로 해결하기엔 증가폭이 너무 크다.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 재원확보방안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보험재정 극복문제는 복지부 혼자 나서서 될 일은 아니며 정치권과 범부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특별위원회 결성과 이들의 퍼레이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