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방문 횟수 많은 병의원 명단공개 하라"
- 강신국
- 2010-10-19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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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요양기관 잘못된 진료행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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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평균 내원일수의 8배에 달하는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방문 횟수(병의원 내원일수)는 2007년 기준으로 평균 14.9회로 OECD 평균이 6.8회보다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
박 의원은 "외래처방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결국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총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이 고령화와 만성질환 외에도 환자가 자주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는 요양기관의 잘못된 진료행태와 수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외래방문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방식은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말 그대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전혀 없는 자율적 개선제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요양기관 명단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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