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공정위 조사 형평성 논란

• 제보중심 전격 조사...긴장감 확산

[리베이트 전격조사 배경]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그 동안 공언했던 전방위적인 제약회사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식약청 중앙수사단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의 파장과 그 전망에 대해 가인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가인호 기자! 리베이트 조사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가인호 / 기자 :

네 정부에서 올 상반기 리베이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검찰, 식약청, 공정위 등과 함께 리베이트 합동 조사 계획을 밝힌 이후 전방위 조사가 재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리베이트 조사 배경은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포상금제 도입이후 내부고발 및 관련자들의 제보에 의한 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지난 4일 식약청 중수단이 상위 제약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경찰이 중견 제약사를 조사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제약업계가 긴장을 해도 바짝 긴장하고 있겠는데요?

▶가인호 / 기자 :

그렇습니다. 상반기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리베이트 기획조사가 중견 제약사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 기획조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고 있고, 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공정위 조사가 이미 진행된 제약사에 대해서도 또 다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모든 제약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조사 주체가 다양하고 예측이 난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루머도 많죠?

▶가인호 / 기자 :

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5~6곳 정도의 제약사 실명이 거론되기도 하는 등 루머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부 제약사에 대한 조사 소식이 들려왔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이번 조사의 특징이 이른바 제보 중심인데요. 그렇다보니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는 공정위의 조사 강도도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호 / 기자 :

그렇습니다. 리베이트 포상금제 도입 이후 내부자 고발이나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비교적 정확한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의사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등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제약사 또한 같은 맥락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조사의 초점이 국내 제약회사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 등 조사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죠?

▶가인호 / 기자 :

네 실제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투명거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 확대가 국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장악만 앞당기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조사의 초점이 국내사에게만 맞춰져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가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약업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리베이트 소동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태도는 주는 자와 겁주기에만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쌍벌제 취지에 걸 맞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