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한줄에 한약분쟁, 한의약도 마찬가지"

• [단박인터뷰]의협 은상용 정책이사

은상용 정책이사

한의학의 정의를 바꾸는 ' 한의약육성법'에 의료계는 왜 민감할까.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의료계와 한의계는 항상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한의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한의학육성법'을 또한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학 영역을 넘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의협은 산하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한의학육성법 입법예고를 막기 위한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의료계가 이토록 한의학 정의에 민감한 이유를 지난 1년 6개월 간 의협 내에서 의학과 한의학 정책을 담당해온 은상용 정책이사를 만나봤다.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 한줄에 너무 민감한거 아닌가

=법으로 명기된 한줄의 의미가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

80~90년대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약국 관리 준수사항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삭제됐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

시행규칙 한 줄 때문에 한의협은 전 회원 면허 반납을 결의하고 한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각각 수업과 시험문제 출제를 거부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아직도 정의 한 줄 때문에 대립각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지 묻고 싶다.

-한의계가 한의학 정의를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계가 국회에 로비를 했다. 이 로비의 뜻은 돈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국회 활동을 통해 한의계가 개발, 사용하고 있는 전자침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최영희 의원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발생한 '한약 분쟁'을 알고 한의계의 이 같은 뜻을 받아들였는지 의문이다.

-왜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가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는 정부의 '나몰라라'하는 정책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의료 면허 이원화를 통해 의사, 한의사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줬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면허로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기 전에 의학과 한의학의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야 했다. 지금 모호한 경계로 인해 한의학이 어디까지 진료를 하는것이 합법한지 모른다.

결국은 한의학이 IPL, X-Ray, CT 등을 몰래 사용하는것이 의료계 내에서 감지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담당 부서인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이원화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형국이다.

-결국 의학과 한의학이 대립하지 않으려면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의료 이원화는 일단 국민들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보자. 의학적 상식으로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때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8시간 이후에 완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8시간 치료하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뇌중풍 등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내 병원을 찾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 이원화인 상황에서 중풍이기 때문에 한방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일원화였다면 한방병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병원을 찾게되고 그러면 목숨을 살리 수도 있다. 이 같은 의학적 상식은 한의계도 알지만 환자는 모른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의료일원화를 통해 응급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한 이후 그 다음 한방 치료가 이뤄져도 된다. 의료일원화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면 한방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의료일원화가 이뤄졌다면 인삼 등 강장식품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다.

동의보감을 보면 황련 등 노란 음식은 토(土)에 속하며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한다고 나온다. 이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토에 속하는 노란 음식은 항균적 살균작용을 하는 베르베린(berberin)성분이 포함됐다. 향균 작용은 위를 건강하기 때문에 위에 좋을 수 밖에 없다.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약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결코 한의학을 흡수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가 한의사가 되면 가장 첫 째로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고, 의사 입장에서는 2만명 이상의 한의사가 면허를 갖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 통합 이후 의료 일원화가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