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의사들, 쌍벌제 '무력감'

• 쌍벌제 시행 후 의료계 반응

[쌍벌제 시행 후 의료계 반응]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며칠 전 시행됐습니다. 그 동안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웠던 의료계에 그 칼날을 세웠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복잡한 마음을 취재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경 기자! 지난 28일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단 의료계가 반발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시행을 받아 들였다고 봐야겠지요?

▶이혜경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격앙됐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요. 결국 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령까지 내렸던 지역의 한 의사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의사회장은 ‘참고 기다리자는 분위기다. 아무 말 못하고 정책에 따라가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일선 개원가의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 의사들이 영업사원 만나기를 꺼려합니까?

▶이혜경 / 기자 :

일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다는 사실에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배 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는 말라는 말처럼 괜히 오해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사나 제약회사 영업사원 모두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수갑 찰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가 개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 직원들 또한 친분이 없는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대학병원 교수들은 개원가 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학술대회나 의국 운영비 등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혜경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법적인 공간이 학회 밖에 없는데요. 이마저도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면 오리지널 처방이 많아져 국내 제약회사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신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될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리지널 처방이 많아져 국내 제약회사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메이저급 대형병원은 그나마 나은 사정이지만 규모가 중급이거나 지방인 경우 의국 운영비 마저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턴부터 교수까지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의국비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제약회사 도움 없이 앞으로 의국 살림을 꾸려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의사들은 이번 쌍벌제를 잠시 치르는 홍역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사문화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혜경 / 기자 :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쌍벌제 시행 몇 년이 지나도 그 성과를 못 내고 사문화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또 하나는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아직도 쌍벌제 시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 십 년 전 일본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수갑을 차고 구속되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방송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처벌되도, 또 처벌이 없어도 쌍벌제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