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예산 통째삭감…예방접종 지원비도 축소

•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의약품정보센터 운영비도 줄어

A형간염 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접종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또 민간병의원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도 절반이나 줄었다.

국회는 예결특위가 이 같이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8일 오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위: 백만원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에는 86조3천원억원 배정됐다. 전년대비 6.2%가 늘어난 수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했던 'A형간염필수예방 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을 통째로 삭감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1~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사업예산도 659억4천만원 중 338억8400만원이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320억5600만원으로 제출된 정부안에서 삭감된 금액만큼을 증액했었다.

예결특위의 이 같은 칼질은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기재부가 들이댔던 메스와 동일하다.

기재부는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A형간염 예산을 빼고, 병의원 지원사업을 반토막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통합의료센터 건립비, 신의료기술평가 지원비 등 7개 항목도 감액됐다.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47개 사업은 증액됐다.

이에 대해 야당 한 보좌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