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상한선 현행 유지"

• 자누비아 특수한 사항…"모니터링 후 개선여지 검토"

약가협상 당시 예정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신약의 약가인하 상한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일단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효성이 제기돼 제도운영 현황을 재검토했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용량이 3천% 이상 급증한 '자누비아'의 경우 경쟁품목인 '아반디아'의 안전성 이슈 등에 의한 반사이익이 가미된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사용량 연동제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분석대상 약제 92품목 중 21.7%만이 예상보다 더 높았다.

특히 100% 이상 늘어난 품목은 9개로 9.7%에 그친 반면, 80% 가량은 예상사용량에 미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예상대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회신, 개선 여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현 시스템하에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내년 중 제도개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연구용역은 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약가인하 범위 예상사용량 초과율에 따라 차등화가 가능하지, 또한 약가인하 기준을 30% 이상 초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