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노조 "정부, 국고지원 약속 이행하라"
- 김정주
- 2010-12-29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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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수지 1조3457억...지불제도개편 시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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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직장노동조합이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장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국고지원과 지불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11월 당월 2614억 원의 적자가 발생, 올 1월2조318억 원으로 출발했던 누적수지가 1조3457억 원까지 내려갔다.
직장노조는 "이 같은 건보 정책의 위기상황에 정부는 약속한 국고지원금 마저 떼어 먹으려 하지 않냐"며 실제로 정해져 있는 20%를 지원한 적이 있는 지 반문했다.
이어 직장노조는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평하며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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