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 데이터의 한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4.10 총선이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처방의 60%가 탈모, 여드름 같은 비급여"라는 대한약사회 주장에 플랫폼 업계는 "약국 1000곳의 응답에 기초한 조사"라며 국민 고충을 외면 말라고 맞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데이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5일부터 2개월여 간 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유효응답 1682건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 급여 처방이 39.5%(664건)으로 나타났으며, 비급여 처방 가운데 탈모가 63.8%(649건), 여드름이 25.5%(260건)를 차지했다는 것.

약사회는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받고 구입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발표한 수치는 주관적 수치일 뿐더러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이라고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가 의사"라고 맞섰다. 단지 그 과정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다는 반격이다.

이들은 도리어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이미 1000만명 이상의 탈모·피부질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내인 약 배송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단지 비대면 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이라는 트렌드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IT 진화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은 비대면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앞당긴 것만은 자명한 현실이다.

비대면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뤄졌고 비대면 장보기, 재택근무, 줌회의는 물론 국제회의까지도 비대면으로 대체됐다. 물론 엔데믹 이후 학사과정이나 근무여건 등이 대체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면과 비대면 그 중간에 놓인 영역도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마찬가지다.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의원 방문이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 병의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대면을 하기에 꺼려지는 질환에 대해 부수적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그렇게 나쁘냐?"고 묻는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답할 거 같다. 마스크 사이로 기침이 오가는 병의원 대기실에서 처방전 한 장을 받고자 수십분씩 대기하며 겪었을 불편한 감정과 비효율적이라는 경험은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편리성과 효율성만 따지기에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진, 오투약의 안전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풀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비급여 진료가 쏙 빠진 정부 데이터, 약국 수와 이용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은 플랫폼 데이터 역시 전체를 보기에는 약사회 데이터 만큼이나 제한된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

음성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아파요', '아파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표현방식 역시 다르다 보니 의사들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직접 보고,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약을 처방하는 게 대면 처방보다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정형외과 의사의 다이어트 약 처방, 소아과 의사의 탈모약 처방 같은 부조화도 나타나고 있다.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관련한 문제 만큼은 편리와 효율 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하루가 머다 하고 마약 이슈가 불거지고, 초등학생까지 '뼈말라'가 되겠다며 다이어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만큼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의약품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담 기구, 전담 조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시장 전체를 들여다 보고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허용할 경우 실로 겉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