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수진자 조회…의사가 범죄자냐"

• [시도의사회장 릴레이 인터뷰 9] 권해영 경남도의사회장

[9] 권해영 경남도의사회장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를 내놓았지만, 동네의원의 반발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사회 권해영 회장(60·부산의대)은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정책 시행 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재정추계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은 선택의원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감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5대 요구 사안 가운데 가장 먼저 채택한 '외래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의지 없이 아랫돌(2, 3차 병원 환자) 빼서 윗돌(동네의원) 괴기식의 정책은 내부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중간에 끼어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해도 커져버린 의료계의 불신감을 잠재울 수 없다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권 회장은 "이제는 지역의사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설득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며 "주무책임자가 '예산이 없다', '10년후는 모르겠다', '의료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온다' 등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수평이동 이전에 어려운 과부터 살릴 수 있는 방안, 건협과 인구협의 무자비한 의료영역 침해 등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공단 수진자 조회 등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권 회장은 "공단 수진자 조회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의 불신 조장을 멈추고 우리나라 병의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 대국민 홍보를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라도 의사를 매도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포퓰리점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