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신고센터엔 '알짜 제보' 없어
- 최은택
- 2011-02-15 0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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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5건 제보됐지만 3건만 리베이트 관련성 조사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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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에 설치된 리베이트 신고센터에 최근까지 45건의 비위사실이 신고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확인된 제약사 한 곳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것 외에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리베이트 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신고는 총 45건이었다. 쌍벌제 이전에는 36건, 이후에는 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불편사항에 관한 것으로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해결하도록 넘겼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사건 중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되는 7건 중 3건은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해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3건에 대해서는 조사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1건은 검찰에 조사의뢰해 지난해 12월30일 3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다.
쌍벌제 이후에 접수된 9건 중에서는 1건만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내용으로 분류됐지만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7건은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내용이어서 국민신문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1건은 접수 민원이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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