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90% 확대 청원"…18일 소위서 논의

• 국민 4만8606명 서명 요구…이정희 등 민노당 의원들이 소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청원에는 이강실씨 등 건강보험 가입자 4만8606명이 서명했으며,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이 공동 소개했다.

주요내용은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돼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진료비 종별 총액제-서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이다.

또 가입자와 국가-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부담 30%까지 확대, 저소득 건보료 체납제 급여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국산 한약제 직거래사업을 내용으로 한 두 건의 청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등도 다뤄진다.

한편 청원심사소위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해봉-최경희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