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 청원, 관련 법령심사시 재논의

• 복지위 청원심사소위, 계속심사 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 등 5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이중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청원 2건과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은 관련 개정입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