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인하, 제약산업 후퇴"…1조원대 추가피해

• 제약협, 정부 의약품 가격결정 기준 하향조정 강력반발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제네릭 등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1조원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사들은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 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논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은 제약사들이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화와 협의 없이 새로운 약가인하 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을 10% 추가인하 할 경우 9571억원 대의 약가인하 피해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R&D투자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부는제약산업의 발전단계, 시장 상황, 품질 문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 양상, 보험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 재정비,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제약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은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은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년) 연구는 조사대상 의약품의 83%~96%가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이후에 등재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80%가 아닌 68%~54%까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