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사 상시 배치 의무화 입법 추진

• 김금래 의원, "병원 30% 전담의 없이 운영"

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 백서를 보면 국내 220개 병원 중환자실 가운데 30%가 전담의사 없이 운용되고 있고, 이조차 대부분 수련의사에게 맡겨져 실질적인 전문의 배치기관은 9.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중환자실에 배치된 전공의가 2명 미만인 경우 환자 사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긴급 의료장비와 의료인력 확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그는 따라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