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막상 현실 되니…

• 보험약 43품목 가격폭락…다른 사건도 복지부로 넘어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제도의 파괴력이 현실로 드러났다. 7개 제약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른 자료들도 속속 복지부에 도착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09년 8월, 제약업계는 가장 강력한 약가인하 사후장치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었다.

상한선을 20%로 정했지만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부당금액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상한선 자체가 약가인하 폭이 될 수 있다고 당시 제약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131개 품목 중에서도 32.8%인 43개 품목이 이 상한선에 걸렸다.

적발된 품목 10개 중 3개 이상의 리베이트률이 2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제약업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낙폭이 크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청구액이 100억원 넘는 주력 품목들의 가격이 하루 아침에 20%나 인하된다면 해당 제약사에게 가해질 하중은 상상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날 약가인하 대상에도 이런 품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는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위력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서 제약업계의 근심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다른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가 복지부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는 밝힐 수 없지만 경찰 자료들이 넘어오고 있다. 취합되는 대로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적용대상 약제 선별과 인한율 산정에 2년 가량이 소요됐지만 최근 복지부가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후속 사례를 정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예견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당황스럽다.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도덕적 멍에도 뒤집어 쓰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7개 제약사 중 일부 업체는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조만간 별도 업무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