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소에 도움은 안되고…시끄럽기만 한 일"

• 벼랑 끝에 선 복지부…여당은 '불안'·야당은 '관망'

약사사회도 내홍 속 대안찾기 '안간힘'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복지부는)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주사위는 아직 허공에서 맴돌고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구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외부의 에너지가 좌충우돌 충돌하면서 주사위의 운동에너지에 계속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한 정치공학적 해석이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국민불편이 대단히 해소되는 것도 아닌 데 시끄럽기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 전 장관을 만났다는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이 기자들에게 전해준 말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불편 해소는 필요하다"는 게 진수희 장관의 일관된 입장. 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합의한 대로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구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윤증현 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방침을 사실상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4.27 재보선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우려섞인 진단이었다.

여당 의원들, 내년 총선 악재될까 '촉각'

실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을 제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관심거리도 아니다. 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논란이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출신 의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귀띔했다.

사실 한나라당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입장은 4.27 재보선과는 무관하게 연초부터 안상수 전 당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의 입을 통해 거듭 천명돼 왔다.

달라진 게 있다면 분당을 선거 패배 이후 이 쟁점에 무관심했던 국회의원들의 현실인식으로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야당은 관망세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은 직접적인 실익은 없지만 약사사회 내에 반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시군구단위 조직을 총동원해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을 만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도봉·강북구약사회 관계자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근 수원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 족하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부와 여당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도 희비가 엇갈린다. 우선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와 재정부장관 교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복지부에 숨통을 틔워준다.

소극적인 복지부 숨통 트일까 '독박' 쓸까

정치공학에 뭍여 특단의 대책없이 '유야무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반해 청와대의 압력과 약국 외 판매를 기조로 한 경제부처와의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 내 반란기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당정협의를 기반으로 약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복지부는 '독박'을 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야 하는 진수희 장관 입장에서는 백척간두에 선 모양새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은 단식농성을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에 선봉에 섰다.

김구 회장 퇴진압박…약사사회 '요동'

약사사회 또한 김구 회장에 대한 퇴진압박이 공공연히 제기될 만큼 내홍이 적지 않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단식으로 '결사저지' 선봉에 섰고, 16개 시도지부장들은 특위성격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던져진 주사위는 복지부와 이 집행위원회의 의기투합에 의해 운동을 멈추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