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슈퍼판매시 병의원 환자 준다…의료비 부담 감소"

•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위원 "상비약부터 점진적 추진해야"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지면 의료기관 환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일반약 10%를 슈퍼 등 소매점에 판매하면 46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위원은 "2009년 국내 일반약 생산 실적(2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단계별 전환 비율을 가정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0% 전환시 46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환 비율이 50%에 달하면 2300억원, 95%에 달하면 436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장 위원은 "일반약을 슈퍼에서 취급할 경우 취업유발효과는 10% 전환시 약 220명, 50% 전환시 약 1110명, 95% 전환시 약 21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늘리면 국민들은 약값과 진료비 하락을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제약업계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가벼운 상처 등 경질환이 발생한 경우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원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감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위원은 "일본의 경우 슈퍼 판매 초기 일반약 매출이 증가한 제품군은 드링크류가 주류를 이뤘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약품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고정된 분류가 아닌 유동성 분류로 인식하고 정기적 분류체계 가동을 위한 의약품분류위원회 등의 꾸준한 활동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위원은 "일반약 안전성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일반 유통점 판매와 관련된 유통안전관리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