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서명의 힘…슈퍼판매 백지화 이끌까?

• '개각-추석 당번약국-여당의 선택' 등 변수관리 관건

[뉴스분석]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남은 변수는?

약사들이 단 2주만에 끝낸 약사법 개정 반대 100만명 서명이 향후 대국민·국회 홍보전에서 어떤 여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기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진수희 장관 교체가 임박해, 약사법 개정 작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마친 약사법 개정안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 저지 마지노선 '국회' = 현재까지 국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되고 계류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공공의료센터 추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수희 장관과 최원영 차관

한나라당도 슈퍼판매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간사)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없이 국회의원들의 걱정이 많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반대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약대 6년제는 왜 만들었고 약대 정원은 왜 늘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왔다갔다 행정'하다가 나가면(그만두면) 그만이냐"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때 청와대의 여당 압박과 일간지를 필두로 한 여론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복지위원들을 흔들 경우,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약사회도 100만인 서명을 마무리하며 약국의 정치력을 보여 줬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약사회는 22일부터 국회 정문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 첫 주자는 김구 회장이다. 이는 국회에서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다.

◆떠나는 진수희 장관 = 여기에 약사회에 고발까지 당한 진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새 장관에 누가 오든 복지부의 슈퍼판매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인사 보다는 복지부 관료 내부 승진 발탁이 약사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 측근이나 보건복지 비전문가 출신의 경제 관료가 등용될 경우 진수희 장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낳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의 100만인 서명지 전달식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은 청와대 진영곤(55) 현 고용복지수석, 현 정부 초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강윤구(62) 현 심평원장, 초대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일했던 노연홍(57) 현 식약청장 등이다.

그러나 청와대 뜻에 반기를 들고 일반약 슈퍼판매 전면 유보를 외칠 장관후보는 없다고 봐야 한다.

◆법안 개정 남은 절차는 =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끝냈다. 약사들의 수많은 반대의견이 접수됐지만 원안대로 향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리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로 법안이 이송됐다.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부도 숨 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약사회, 제약협, 도매협, 의수협, 병원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간호사협, 약학회 등이 슈퍼판매에 우려를 나타냈다.

◆추석연휴 당번약국 운영 또 다른 '분수령' = 9월10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질 추석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도 약사법 개정저지에 중요한 변수다.

지금까지 방식 보다 강화된 당번약국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성실한 당번약국 운영으로 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어렵게 받아낸 100만명 서명운동도 빛이 바랠 수 있다.

또 추석연휴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심탐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휴기간 불 밝힌 약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향후 대국회 홍보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만큼은 약국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 편의성 증진도 약국의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