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3년째 예산 멈춘 약국 마약수거 사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진행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환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수거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사업은 종합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수거·폐기 모델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약국, 도매업체, 폐기업체로 이어지는 수거·폐기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그동안 경기도 전역(1차), 경기도 부천시(2차) 등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을 경기도 및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1, 2차 사업에 비해 3차 사업에선 많은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화에 비해 예산은 1차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에 그대로 멈춰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은 3년 내내 1억8100만원이다. 예산이 멈춘 탓에, 사업 참여 대상 약국 수도 100개소로 멈췄다. 사업 내용에선 큰 변화가 있지만, 기존의 사업 내용도 수행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시범운영까지 기존 약국 수로 진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식약처의 올해 마약류 관련 예산이 동결됐을까? 그런 것도 아니다. 식약처의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지난해 34억79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액된 76억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고, 참여 약국을 100개소에서 2000개소까지 확대하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 또한 약국 2000개소에 대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매달 약국 1곳당 취급관리비용 29만4000원(70억5600만원), 마약류 반납환자 인센티브 17억9500만원, 폐마약류 수거·운송·폐기비용 1억6000만원 등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3차 사업에 들어간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5개월 동안 69개 약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된 마약류는 총 9024개, 폐기된 양은 555㎏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88개 약국을 통해 실시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서도 9485개가 수거돼 740㎏이 폐기됐다. 참여 약국이 늘고, 환자들에게 홍보가 진행되면서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로 이어지는 사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0월까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펜타닐 패치 등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후 사망한 사례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사망, 중독 뿐 아니라 향후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3차로 진행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예산 동결은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약국과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