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약점삼아 제약 길들이기 한다"

• 제약, 리베이트 행위 법대로 처리해야...반값약가 수단 이용 안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약점삼아 제약사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지, 약가일괄인하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영업사원과 제약사들은 규정대로 처벌하고, 리베이트 제품도 법대로 약가인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를 전체 문제로 확대해 약가를 절반으로 일괄인하하는 식의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의 중요한 동기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였다.

제약사 매출의 20%가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재정건전화와 국민들의 약값부담을 줄이는데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논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모 관계자는 "최근 국회 약가토론회에서도 노무법인,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영업사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제약사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쌍벌제 시행의 취지도 이같은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노무, 회계법인 전문가들도 불법 리베이트가 정부측 이야기대로 전체 매출의 20%에 이른다면 8만 제약종사자 중 2만 4000여명에 이르는 영업사원 모두를 잡아들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관련 회계사 모두를 잡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법인 전문가들의 경우 10년 이상 제약 회계 업무 경험을 토대로 매출의 20%를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20% 리베이트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가 리베이트를 문제삼아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모든 의약품 또는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우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결국 정부가 리베이트를 약점 삼아 정책을 강행하고 제약업체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있으면 해당 회사와 품목에 대해 강력하게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며 "이를 약가인하 명분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