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가 공개 확대 추진…약사들 반발 예고

• 정부 "물가안정화 방안…일반약 가격 안정 도모"

물가안정화 차원에서 일반약 가격정보 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조사 오류가 보정이 안된 자료 공개로 불만을 제기해온 약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전망과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비·의료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일반약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환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추가적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약 가격 정보 공개대상을 세분화하고 공개방법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반약 판매가 정보공개가 확대되며 소비자와 약국간 괴리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복지부가 공개하는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이 성분이나 용량별 가격변수가 보정되지 않은채 최저가와 최고가 공개되다 보니 제값을 받는 약국들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투오점안액' 가격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혼란을 부추겼다.

이 제품은 약국 공급가가 80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최저 판매가가 3000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약국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이다. 5000원을 손해보고 제품을 팔 약국이 있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국민 의료비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분류했다.

정부는 약값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의약품 목록정비 등 의약품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인하해 물가안정에 일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80~68% 수준에서 53.55% 수준으로 인하된다. 단 최초 1년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70%, 제네릭은 59.5%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