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급여비용 늑장지급 관련 소송 준비

• 부산시의사회, 대표 소송자 물색중…"개원가 피해 막심"

의료계가 매년 반복하는 의료급여 지연지급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료급여비 늑장 지급으로 인해 개원의사들이 경영을 위협 받고 있다"면서 "시의사회와 의협이 연계한 대책안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1년에 3000~4000억의 예산 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체불되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개원의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개원의사의 불만 표출은 연말, 연초마다 나타나는 연례 행사가 돼버렸다"며 "정부와 의협은 개원가 경영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사회의 요구에 의협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대표 소송자를 부산시의사회에서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사회측은 "의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부산에서 대표 소송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소송자 추천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대응 태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