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결과 따라 후폭풍 강도 달라…약사사회 '고비'
- 강신국
- 2012-01-19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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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땐 약사법 개정 속도…부결땐 서울-경기 역할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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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서 정부협의안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표대결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협의안이 가결돼도, 부결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협의안 가결되면 = 김구 집행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정부와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구 집행부 사퇴 논란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준모, 약사연합 등을 필두로 민초약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책임은 김구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나눠지게 된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도 더 이상 각을 세우기 힘들어 질 전망이다.
두 지부가 요구하던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 민의가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김현태 회장은 "임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모두 승복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발언이다.
또한 정부와 해빙모드가 계속 유지된다. 언론의 뜨거운 눈초리도 피해갈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의원들도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약사직능을 위해 어떤 방향이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분쟁 때와 차원이 다른 싸움"이라며 "한약분쟁은 약사와 외부세력의 대결이었다면 지금은 약사회 내부의 논쟁이 된 만큼 더 힘든 싸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협의안 부결되면 = 가결때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다. 일단 김구 집행부 진퇴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구 회장은 이미 임총에서 정부 협의안이 부결되면 투쟁모드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결돼도 회장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들어낸 셈이다.
그러나 김구 집행부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김구 회장이 2선으로 후퇴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비대위 실권은 민병림 회장과 김현태 회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 협의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임총 개최의 단초를 재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협의안에 찬성했던 다른 지부장들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면 정부와 협의 결렬 선언을 해야 하고 싸늘해진 여론과도 맞서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결국 복약지도 강화, 당번약국 활성화, 자발적 약국근무 연장을 기조로 공공의료를 활용한 국민불편해소 방안 찾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대안을 정부가 인정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 손으로 약을 내주는 최악의 카드는 피할 수 있고 약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자는 대전제도 유지하며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민의는 분회 총회에서 이미 확인됐다. 정부 협의안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논란이 상충되는 만큼 투표결과에 대한 예단은 금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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