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과 KMS…아프니까 소송이다

중소 제약사로 분류되는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은 7일 정부를 상대로 일괄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 회사나, 연간 손실액이 많게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먼저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첫 번째 소송에 나선 곳은 2010년 회계기준으로 매출이 248억원과 13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제약사들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속앓이로 끙끙대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기위해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송 선택에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묻어난다.

이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일괄약가인하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위협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 지원책을 기웃거릴 만큼 여유가 없었던 탓도 컸을 것이다. 이들에게 약가인하는 대표이사 사장부터 월말 급여통장을 들여다보며 안도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함께 실직자가 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괄약가인하의 부수 효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들처럼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규모 제약회사들의 퇴출이었기 때문이다.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에게 절박했던 것은 시범케이스로 찍히는데 따른 두려움을 넘어 생존 그 자체였다.

따라서 이들 두 곳의 소송은 역설적이게도 '견딜만한 곳'은 시범케이스가 더 크게 보여 소송하지 못한다는 추론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현행 제약회사 70~80%는 불필요한 잉여제약사라고 말하며 퇴출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혹시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속 낙관에 기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계의 2012년 3월의 모습이다. 제약회사별로 경영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부터 몇백억원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수많은 주주와 제약사 종사자들에게 매우 무책임하고 면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다 경영상황이 더 나빠진 후에야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면 어느 종사자라서 따를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밝혀왔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쳐온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애초부터 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조차 신약이 고갈돼 제네릭 사업에 눈돌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당장 체력이 부실한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신약개발과 수출을 운운하며 거꾸로 반값약가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정부 말 다 들을테니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산업계의 백기투항마저 외면하고, 마지막 항변인 소송마저 반목이라며 원천 봉쇄하려 한것도 과도한 행정력의 표출로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처음에는 반발하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지리멸렬해지며, 나중에는 순수히 받아들이는 무골충'으로 정부의 눈에 비치면 향후 더 큰 약가인하 정책 수용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소송은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결과는 산업계의 미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개별 제약사들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