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국회 토론, 시작부터 복지부 '맹비난'

• 이인제·안홍준 의원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28일 개최한 국회 포괄수과제 토론회는 시작부터 복지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문정림(왼쪽) 의원과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문 의원은 이날 '포괄수가제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 선택적 적용으로 의료기관 70% 이상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이인제 대표는 복지부에 마음을 열고 대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의협은 수술거부를 선언하면서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착과 의약분업 과정에서 진통이 컸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할까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과장을 다그쳤다.

안 의원은 "대안을 모색하기엔 너무 늦었다. 포괄수가제가 지난 국회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까지 관할 했다. (이 문제를 놓고) 국회와 의논한 적 있느냐"고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보고 드렸다"고 짧게 답했다.

안홍준(왼쪽) 의원과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하지만 안 의원은 "내가 책임자였는제, 나는 듣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안되니 편법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는 시장경제 논리가 앞서면 안된다"고 말을 이었다.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던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또한 복지부를 비난했다.

문 회장은 "복지부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를 발전시킨 당사자는 의사로, 복지부가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사부 장관 시절을 회상하며 문 회장은 "복지부에 오래 있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에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대화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박민수(왼쪽)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국회 국제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축사를 보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수요자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