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소모적 반대 접고 안착에 매진해야

병의원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당연적용을 시작해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DRG 적용 병의원들의 관련 문의들이 여전히 적지 않지만, 제도 혼선과 뒤따르는 문제들은 현재까지 관측되지 않았다.

당초 '붕어빵 진료'라며 반대했던 것과 달리, 한 수술에 코딩수가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 데다가 행위별 수가와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 7월 제도 시행 전에 머물고 있다. DRG 시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의료계는 시행 이틀 전 정부의 제도 추진을 수용했지만 원론적인 반대 입장은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협 차원에서 대국민 여론전과 대회원 홍보, 총궐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추가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그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 게시됐던 글들을 모아 "공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점을 벗어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DRG는 첫번째 주단위 청구를 지나 차감 지급이 진행될 두번째 주단위 청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의협이 더 이상 명분을 덧칠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회원 기관들의 의료실무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일은 많다. 선지급 후차감 방식의 지불체계라는 제도 특성상 의료계 실무 현장에서 벌어질 회원 기관들의 청구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집해 공동의 의견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가 그간 우려했던 의료의 질 문제도 남아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다각적인 질 평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의료계 현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 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대회원 교육도 필요하다.

이제 반대를 위한 소모적 명분 싸움은 그치고,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의협이 해야 할 회원을 위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