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에 공개

• 운영지침 정보 관리 일원화 기대

그동안 홈페이지나 간행물로 발행돼 불편을 야기했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일원화돼 정보 검색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1일 운영 중인 지침 등을 모두 조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다시 모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령 및 행정규칙이 아닌 지침 등은 간행물 발행 또는 홈페이지 공개 방식으로 제공돼 허가·심사 고객의 정보 검색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또 별도의 검토나 의견수렴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지침 등이 제공됨으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고객에게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 행정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침 등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내부 업무지침, 대외적 업무지침, 설명서·해설서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 과거자료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과거연혁과 식약청의 현재 입장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게했다.

식약청은 "지침 등의 관리·공개는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로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색을 원하는 사용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하단에 지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