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건수 154만 1천건...사상 첫 2조원 돌파
- 최은택
- 2012-09-20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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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반면만에 425억원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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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 418억원(154만 1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 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재산가의 고의 체납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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