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압수수색은 기획수사 아니다"
- 최은택
- 2012-10-11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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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부장검사, "대행사 활용부분 혐의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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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취재결과 앞으로 10여개 제약사가 순차적으로 더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반장인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동아제약 수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전담반 활동의 연속 선상일 뿐 '타깃'을 정해놓고 진행한 기획성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고 부장검사는 지난 7월말 인사개편으로 김우현 부장검사 후임으로 전담반을 지휘하고 있다.
다음은 고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동아제약 압수수색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사전에 알렸나.
=압수수색은 은밀히 진행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전에 알렸을 리 있겠나. 압수수색을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이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제약업계 1위 기업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컸던 것 같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에이전시사(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초점인가. 리베이트 제공규모도 70억대로 보도됐다.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 확인해 주지 않았다. 리베이트 수치가 언론마다 다르게 보도된 이유다. 제약업계에서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업체다보니 언론이 다소 앞서 나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대행사 부분은 일부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강도 높은 수사 얘기도 있다. 특별히 동아제약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이유가 있었나.
=사실이 아니다. 지금은 수사초기 단계인 압수수색 과정일 뿐이다. 다른 제약업체를 수사했을 때와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매출이 큰 회사라고 저강도, 고강도 식으로 다르게 수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언론의 관심이 크다보면 피조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 취재결과 동아제약을 시작으로 1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해 4월부터 전담반을 가동해왔다. 그동안 4번에 걸쳐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수사도 연속 선상일 뿐이다. 미리 목표를 정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기획성격은 아니다. 단일 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제약업계는 약가일괄인하로 타격을 받고 있는 데다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타이밍'상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험약가 문제나 복지부의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라는 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왔다갔다 하지는 않는다.
정부 합동 전담반은 제약산업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설치됐다. 그 취지에 맞춰 앞으로도 불법정황이 포착된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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