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도 원료합성 소송서 '승소'…제약 연승행진
- 이탁순
- 2012-10-25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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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공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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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공단이 손해배상으로 내세운 금액은 15억원.
재판부는 종전 제약업체가 승소한 이유와 같이 제약사들이 원료제조 변경사실을 보건당국에 고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올들어 진행된 원료합성 소송 2심 재판에서 19개사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맛봤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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