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노인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 필요"

• 소득대비 처방약 구입 경제적 부담 커

노인 만성질환자 10명 중 1명은 소득의 10% 이상을 처방의약품을 조제하는 데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노인 만성질환자는 100명 중 3명만이 소득의 10% 이상을 사용했다.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박은자 박사와 박실비아 박사는 최근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자유연제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제목은 '만성질환자의 처방의약품 본인부담금 부담'이었다.

10일 연구자들에 따르면 노인이 아닌 만성질환자에 비해 노인 만성질환자는 처방의약품 본인부담이 더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취약했다.

실제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노인 10명 중 1명은 본인 소득의 10% 이상을 처방의약품 조제에 지출했다. 이에 반해 노인이 아닌 만성질환자는 3%만이 10% 이상을 같은 비용으로 썼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노인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처방의약품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차등화돼 있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처럼 사회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노인의 처방의약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인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당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본인부담제도는 의료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완화정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률적인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